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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고법 ‘이재명 재판’ 대선 후로 변경,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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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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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는 15일 잡았던 첫 공판을 대선 뒤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대선 전 이 후보의 유죄를 확정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과 시민들의 우려는 해소됐다. 대법원의 속전속결식 재판에서 촉발된 사법부의 대선 개입 논란이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사필귀정이다.서울고법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도 이날 같은 취지에서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루었다.‘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주권재민을 확인하는 유권자의 시간이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이번 대선은 12·3 내란을 몸으로 막고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킨 시민들이 ...
히말라야산맥 서쪽 끝자락엔 고원지대 카슈미르가 펼쳐져 있다. 만년설, 깨끗한 물, 계곡 사이의 초원이 어우러져 풍광이 뛰어나다. 무굴제국 황제 자항기르는 “지상에 낙원이 있다면 카슈미르가 바로 그곳”이라고 했다. 영국 식민지 시절 괜히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불린 게 아니었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문화가 꽃피었다. 카슈미르 지역 산양의 털로 짜 부드럽고 보온성이 좋은 캐시미어는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전해지면서 명성을 얻었다. 사람들은 인종과 종교가 달라도 평화로웠다.지상의 낙원이 비극의 땅으로 운명이 바뀐 건 1947년 영국이 식민지 인도를 분리 독립시키면서다. 영국은 ‘종교에 의한 두 국가’에 입각해 힌두교인 인도와 이슬람인 파키스탄으로 분할했다. 카슈미르는 인구 다수는 이슬람이고 소수 지도층은 힌두교였는데, 영국은 어디로 귀속시킬지 결정하지 않고 떠났다.영국이 물러나자마자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북동부를 접하고 있는 카슈미르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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