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두 번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좌초됐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지난해 10·11월 2연속 금리인하를 하고, 올해 1월 동결로 한 차례 속도를 조절한 뒤 다시 금리인하 사이클을 금통위가 시작한 것이다.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5일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대학생을 불법 구금한 사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사건, 일가족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 등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국가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다.정모씨와 신모씨는 대학생이던 1980년 7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스티커를 제작·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불법 구금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가 형사사건부, 수사기록, 재소자 신분카드 등을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은 위헌·무효인 계엄포고령에 의해 검거 또는 자수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구금됐다. 신씨는 48일, 정씨는 33일 동안 구금됐다.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 보안사령부가 사립학교 교사 민모씨를 ‘불순 언동자’로 지목해 약 7개월간 불법 사찰하고 교사직에서 면직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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