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문양과 유사한 문양이 새겨진 가방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40대 업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가방 판매업자 A씨(40대)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앞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점을 운영한 피고인이 유명상표에 대해 적어도 일반인 수준의 지식은 있었을 것이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루이비통 다미에(체커보드 또는 바둑판 모양의 문양), ...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26.69㎢ 규모의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구룡마을 개발을 비롯한 공공주택지구 개발 추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구역은 강남·서초구 각각 5.35㎢,,21.34㎢ 면적이다.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이다.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대가 모두 토허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이 가운데 가장 인접한 개포동 일대가 1.21㎢ 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 우면동, 방배동,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과도한 수수료에 매출 절반 뜯겨”…일방적 대금 정산 중단 사례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유명무실…빅테크 횡포, K게임 생존 위협“매출의 50% 이상이 ‘인앱 결제’ 수수료와 마케팅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가져가는 각종 수수료가 정확히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중견 게임 퍼블리싱업체 A사 대표)“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글 앱스토어 결제 대금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유일한 연락 방법은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인데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고 그렇게 1년 가까이 ‘드리블’을 당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이 죽어도 구글은 팔짱만 끼고 봅니다.”(캐주얼 게임 개발업체 B사 대표)국내 중소 모바일 게임사 4곳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글로벌 앱 마켓을 90% 이상 점유한 애플·구글의 인앱 결제 관련 갑질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고 나섰다.이들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국내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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