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짧은 조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를 놀라게 했다. 하나는 헌법이 무려 과학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긴 하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 과학이 지닌 헌법적 책임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과학의 가치는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 과학이란 단어는 1963년 헌법 개정 당시 처음 등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곧, 과학은 국가 발전이란 대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실용적 도구로 다뤄졌다.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국가 지도자가 말하는 과학기술에서 사실 과학은 없었다. 그들이 과학기술이라 말할 때, 방점은 뒤의 기술에 찍혀 있었다. 정부 정책에서 과학은 그저 기술을 멋지게 포장하는 장식처럼 앞에 붙어 있을 뿐이었다. 나에게 과학기술이라는 단어는...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여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김모씨와 송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유튜브 채널 PD로부터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7월 유튜버 채널 PD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쯔양의 과거 사생활 등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정보를 유튜버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변호사도 같은 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외에 공갈과 공갈 방조 혐의로 각각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과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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