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다음달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내놓는 시기는 6월 말로 내다봤다.법무법인들은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레아는 지난해 3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 경비 인력이 24시간내내 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자택 주변에는 ‘24시간 경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후보 측 요청과 경찰 판단 등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경찰은 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난 2일 밤부터 한 후보가 머무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투입했다. 이들은 “특수한 우발상황을 대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대는 2~3명씩 한 팀을 구성해 1시간마다 교대하면서 한 후보의 자택 주변을 24시간 살피고 있다.경향신문이 연휴 기간인 지난 4일부터 이날 아침까지 한 후보 자택 주변을 취재한 결과, 경찰 인력은 아침 시간대에는 2명이 경비 근무를 서다가 낮 시간대 3명이, 저녁에는 다시 2명으로 줄여 근무하고 있었다. 한 후보가 외부 활동을 하는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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