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처음으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을 징수했다.인천시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1010건을 압류해 2억13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개방정보보호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환급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하지만 인천시는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체납 징수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헸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급금 정보제공이 가능하다’는 공식 판단을 ㅇ;끌어냈다.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2억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40억원의 세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그동안 체납징수는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에 대한 처분방식에 의존했지만, 이번 조치는 환급금이라는 새로운 회수 가능 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등의 사유로 근...
인천공항에 식물원 건립이 추진된다. 하지만 인천공항과 전혀 상관없는 식물원이 건립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 하얏트호텔 맞은편 주차장 부지에 식물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총사업비 800억원을 들여 돔 형태로 건립될 식물원 내부 공간은 7000㎡ 규모이며, 지하에는 주차장이 건설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건립될 식물원은 제1여객터미널 인근에 있어 공항 이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식물원은 인천공항과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라며 반대 의견도 많다.이미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내에 장식용과 정원 등에 공급하기 위해 식물을 재배하는 온실이 3개 있는 데다,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또한 2019년 문을 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조성된 서울식물원보다 규모도 작고, 입장료를 받아 유료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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