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한덕수, 2차 단일화 회동 빈손 종료···각자 입장만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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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1 18:41본문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대구시가 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지역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용객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아 조치가 불가피하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개인택시·법인택시별로 택시 부제 재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시가 3월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올해 기준 대구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1만5703대(법인 5664대·개인 1만39대)로 파악됐다.용역을 통해 산출된 택시 수와 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다. 현재 5446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지난번 4차 용역 결과가 나온 2020년(5475대 초과)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이용객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구시가 택시 부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이다. 택시 부제는 규정에 따라 며칠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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