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생은 정치조직일 수 없는가? 아니다. 그러한 법은 없다. 학생은 언제든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으며, 대학 역시 정치적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의과대학생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렸다. 2024년 2월, 정권에 의해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갑작스레 확대되면서 이들은 장기간 강의실 밖에 머물게 됐다. 그 결과 2025년 5월9일 교육부는 전체 의과대학생의 42.6%(8305명)가 유급, 0.2%(46명)가 제적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조차 거대 정치 뉴스 속에 묻히고 있다. 그렇게 시작도, 끝도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그들은 휩쓸렸다. 자의든 타의든, 이제는 스스로를 ‘조직’해야 하는 국면에 놓인 것이다.안타까운 점은 몇명이 유급되고 몇명이 제적됐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조차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고, 시민 다수는 이 사안에 오래 주목하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오히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는 의대생들이 개별적 존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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