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해병대 정책 발표문’에서 “무적 해병을 K-국방 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조직법상 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조직한다.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이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이 맡는다.이 후보는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추된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9페이지를 추가했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전체 120페이지 중 9페이지를 할애해 직권남용 혐의 공소사실을 적시했다.검찰은 경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육군 특수전사령부(육군), 국군 방첩사령부(방첩사), 국방부, 정보사령부(정보사) 등으로 나눠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이들 6개 기관의 근무자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 검찰이 공소사실로 밝힌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금지, 불법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 합동체포조 편성 등이 직권남용 행위로도 담겼다.먼저 검찰은 경찰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총 29개 경찰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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