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첫 공판에서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2장을 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일대에선 13일 아침부터 작업자 10여명이 계측기 설치를 위한 땅파기를 하고 있었다. 공사 관계자들은 “땅꺼짐(싱크홀) 등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라 추가 사고 위험성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비”라고 했다.지난 3월24일 대형 땅꺼짐이 나타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은 되메우기와 도로포장을 마쳐 겉으로는 자취를 찾아볼 수는 없었다. 인근에서 벌어지던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사고 발생 50일이 지났지만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불안함은 아직 그대로였다.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이충희씨(64)는 사고 직후 영업을 중단했다. 싱크홀 사고로 주유소 지반이 침하되고 유류 저장 탱크에 금이 갔기 때문이다. 이씨는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복구 비용을 받기로 했지만, 서울시에선 ‘사고 책임과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복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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