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이 여름철을 앞두고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3월 동시다발적 대형산불이 발생한 영남 피해지역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산불 피해 이후 실시한 긴급 진단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 279곳은 산사태 위험이 높아 응급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산림청은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 마련에 앞서 영남 산불 피해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2차 피해 우려지역으로 선정해 긴급 진단을 진행했다. 진단 결과 615곳이 복구 필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279곳은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대해서는 다음달 15일 이전 응급 복구가 진행된다. 나머지 지역도 우선순위를 정해 복구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대피 체계를 개선하기 위...
중국의 80대 시각장애인이 통신사 대리점에서 얼굴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에 실패했다.1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시 주민 관모씨(80)는 이달 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통신사 대리점을 찾았다. 관씨는 신분증만 있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리점은 안면인식을 요구했다. 신분증 속 인물과 소지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는 절차였다.관씨는 생후 8개월 때 눈에 이상이 생겨 안구를 잃은 시각장애인이다. 이 때문에 안면인식 기계의 요구에 응할 수 없었다. 관씨는 “유심카드를 신청하려면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데, 눈을 뜰 수도 깜빡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CCTV가 관씨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신분증에도 눈을 감을 채 찍은 사진이 붙어 있다.대리점 측은 안면인식과 관련해 ‘대포폰(명의를 도용당한 휴대전화) 개설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만 설명했으며, 관씨와 같은 특수한 이용자를 위한 다른 인...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설 명절에 대통령실 직원들과 했던 합창을 풍자한 영상을 올린 가수를 불송치했다. 합창 영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 국민방송이 고소를 했으나 이를 취하했기 때문이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백자를 불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KTV는 지난 4월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백자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V가 올린 대통령실 합창 영상 ‘사랑의 필요한 거죠’의 가사 일부를 특검, 탄핵으로 바꿔 불러 저작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KTV는 최근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백자가 받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중 저작인격권 침해, 출처 명시 의무 위반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 당사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만든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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