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2조원의 70%를 오는 7월까지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을 가급적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내수 회복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주 통과된 필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 13조8000억원 중 예비비 등을 제외한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70% 이상을 오는 7월 말까지 신속 집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김 직무대행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은 이달 안에 전액 교부하기로 했다. 또 피해 주민 주택 복구를 위한 자금융자 244억원을 조속히 지급하고, 8월 중 산림헬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김 직무대행은...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썼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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