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중국과 ‘전략적 필수품’ 디커플링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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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14 12:17본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10대 공약 중 정치·검찰·사법개혁 의제에서 극명하게 갈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선관위 감사원 감사 허용, 반국가세력 대응 역량 회복 등을 내세웠다. 이 같은 두 후보의 뚜렷한 대조는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과정 등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2순위로 “내란 극복과 K 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부 공약으로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를 내세웠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 간부가 12일 “계엄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고 배신감을 느껴 증언을 결심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오상배 전 국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 전 부관은 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탑승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수차례 전화로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이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지난해 12월18일 1차 조사 때는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다가 이틀 뒤 2차 조사에서 이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묻자, 오 전 부관은 “피고인 측 석동현 변호사의 기자회견 뉴스를 봤는데, 윤 전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다. 사실과 달라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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