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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45년 만에 열린다···대법원, 검찰 재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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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4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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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무역 협상 대상국에 부과 중인 기본 관세 10%와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 도중 취재진과 문답에서 이같이 밝힌 뒤 “누군가 우리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해준다면 (예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무역 대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대국이 미국에 큰 양보를 하는 조건을 제시한다면, 기본 상호관세율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는 상호관세(중국을 제외하고 7월8일까지 유예)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경우 10%의 기본 관세에 15%의 국가별 차등 관세를 더한 25%의 상호관세율이 적용됐다.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과 상호관세율을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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