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앞서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남 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다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이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직업과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 한 진술 태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
수요일인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낮 시간대에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은 이날 낮 최고기온이 19~29도로 어제에 이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으로 크겠다.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까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다.중부 서해안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대구, 울산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
미얀마 군사정권이 지난 3월 말 강진 이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으나, 실제로는 내전이 격화되며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정은 지진 이후에도 반군 거점 지역 등을 겨냥해 200차례 이상 공습을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AF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에서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카렌민족연합(KNU) 이 지난 7일 태국 국경에서 약 2.5㎞ 떨어진 미얀마군 기지 공격에 나서며 양측 간 교전이 벌어졌다.KNU는 미얀마 소수민족 중 하나인 카렌족을 대표하는 단체로,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 중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카렌민족해방군(KNLA)과 카렌민족방위조직(KNDO) 등 군사조직을 거느리고 있다.태국군은 이번 교전으로 300명 넘는 미얀마 주민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피신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태국 당국은 “무장 드론(무인기)을 활용해 폭탄을 투하하는 등 공격이 계속됐다”며 “미얀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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