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16일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견해를 환영한다”며 “나중이 아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담은 견해를 발표했다”며 “구조적 인종차별 현실과 혐오 확산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우려와 비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앞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9일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국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중국계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권 후보는 “(UN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는 2007년부터 시작되어 반복됐고, 이번 권고는 벌써 14번째”라며 “1997년에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고, 2006년엔 노무현 정부 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요양원 관련 노인학대 고발 사건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담 수사한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고발된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최씨의 아들 김진우씨 사건이 경찰청 본청에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 1팀에 배당했다.사건을 맡게 된 경기북부청은 오는 19일쯤 고발인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 일정 등도 조율할 전망이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김진우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제대로 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최은순씨와 김씨를 유기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 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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