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으로 글로벌 기후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탄소중립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여전히 탄소중립 요구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펴낸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뒤인 지난 2월부터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두 달간 진행됐고 400곳이 응답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3년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높은 수치다.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 중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곳은 2022년 34.8%, 2023년 68.8%, 2024년 60.3%였다.응답 기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강희경·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2심은 교사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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