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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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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5-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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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한·중 통상을 책임지는 통상 장관들이 15일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양자 회담을 했다.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정인교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청강(李成鋼)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양자회담을 열고 양자 이슈와 글로벌 통상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한·중 양측은 APEC 등 다자체제 협력,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합의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다자체제가 중요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우리(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모두 다 소중한 경제 파트너고, 그런 차원에서 미·중이 제네바에서 90일 관세 유예에 합의했는데, 그 기간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한·중은 이번 ...
좋아하는 영화 10개를 물어보면 그 사람의 영화 취향을 알 수 있겠죠.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빼는지가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주거든요. 지난 12일 각 후보가 공개한 ‘10대 공약’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후보들이 자신의 핵심 공약 10개를 골라 우선순위에 따라 정렬한 것인데요. 각 후보가 지향하는 방향이 잘 드러납니다.점선면 대선특집 2편은 주요 후보들의 ‘PICK’을 살펴봅니다.대선 후보들 ‘10대 공약’ 살펴보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1순위로 ‘경제성장’을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김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제목으로 뽑았어요.눈에 띄는 건 이 후보의 기조 변화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분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분배보다 성장으로 확 기울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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