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15일 개최됐다.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는 만큼 공식 행사보다는 미국과의 국가별 양자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개막한 APEC 통상장관회의에는 아태 지역 21개 회원국 통상장관을 비롯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고위급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 만에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APEC 통상장관회의를 주관한다. ‘무역 장관’ 직함을 가진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장을 맡았다. 회의 주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혁신’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연결’ ‘지속가능한 무역을 통한 번영’ 등이다.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말 열리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트럼프발’ 관세 조치가 맞물려 각국 양자회담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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