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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대포폰 유심’ 명의 제공…대법원 “미필적 고의 범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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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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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 명의의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봤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대전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 실적이 필요해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이 고수온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도루묵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 어린 도루묵 20만마리를 동해에 방류했다고 14일 밝혔다.수과원에 따르면 국내 연안의 도루묵 어획량은 2016년 7462t에서 2024년 431t으로 급감했다.동해안 겨울철 대표 어종인 도루묵은 차가운 바다에서 산란하는 한류성 어종으로, 고수온 영향으로 산란지가 줄면서 개체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해경, 강원도 등 유관기관은 통발 등에 의한 무분별한 남획, 체장 미달(11㎝ 이하) 포획 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이에 수과원은 도루묵 개체 수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 유관기관과 ‘도루묵 자원 회복 전담반’을 구성한 뒤 도루묵의 산란기 동안 그물에 붙어 버려지는 알들을 수거해 부화한 뒤 방류하기로 했다.수과원은 강원 고성군 거진항·아야진항, 양양군 남애항 등 3곳에 실외 부화기를 설치한 뒤 어업인들의 협조로 도루묵알을 수거해 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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