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민심이 분노로 용솟음치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6월18일로 전격 연기했다. 법원은 지난 7일 기자단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함”이란 메시지를 보냈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결정조차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집행관 송달을 경기도와 서울로 신속하게 보내고, 2주 만에 재판기일을 잡았는지부터 의문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다른 음흉한 꼼수가 없기를 바랄 뿐이다.대법원 사태로 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법원이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면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불안은 신뢰를 흔들고, 재판은 불신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다. 그 결과 법치는 무너지고, 법원은 개혁의 대상이 된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자는 주장이 허투루...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 주식회사가 먹는샘물인 ‘한진제주퓨어워터’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제주도에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지하수 증산을 꾸준히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이 6번째 시도다.제주도는 오는 21일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를 열고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량안을 심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다. 도의회가 부동의하면 증량은 불가능하다.한국공항은 지난달 30일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 1일 100t(월 3000t)에서 150t(월 4500t)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하는 변경 신청서를 도에 접수했다.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으로 편입되면서 늘어난 기내 음용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측은 이미 허가량 한계까지 사용하고 있어 추가 공급을 위해서는 허가량 조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북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B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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