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나 좌절된 양곡관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쌀 시장 격리 등에서 정부 재량을 강화하되, 쌀 강제 감산보다는 논 타작물 재배 등을 통한 자율 감축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 감산’ 기조와는 달라 향후 쌀 관련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발표한 공약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적었다.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 차례 좌초된 바 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자는 것이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산지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결정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양자 간의 단일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했다. 이처럼 여론조사는 주요 정당들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구가 됐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과연 공정하고 민주적인가 하는 점이다.겉으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론조사는 조작과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 설계,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설문 기법, 실체가 불분명한 조사기관 동원이라는 여론조사의 어두운 단면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명태균 사건’에서 드러났듯, 여론조사는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여론조사 중심의 후보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유권자들이 후보에 대해 거의 정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걸려 온 전화에 응답한다는 데 있다. 이는 숙고나 판단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다. 응답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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