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까지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내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도 여러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 안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외벽에 던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법원을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3일 “저 권영국은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성신여대 유세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만나는 등 20대 여성 표심에 호소했다. 공약에서 여성 의제를 지운 주요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하며 진보적 선명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권 후보는 이날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면서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해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내걸었다.권 후보는 12·...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6·3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방문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호남 지역으로 외연 확장을 이루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거대 양당의) 정권 교환이 아니라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0시 여수 국가산단을 찾아 이번 일정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무엇을 할지를 제 의지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여수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어 온 대한민국의 자랑이지만 최근 내생적, 외생적 요인이 결합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정치의 중심에 놓고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 현장, 노동자분들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국가 산단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의 외교적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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