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90일간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매긴 145% 관세를 30%로 내린다. 중국은 미국산에 부과한 125% 관세를 10%로 낮춘다. 미국이 펜타닐 문제로 인한 대중 관세(20%)는 유지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폭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최악으로 치닫던 미·중 간 경제전쟁이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는 급등했고, 한국도 코스피가 한 달 반 만에 2600선을 되찾았다.이번 미·중 합의는 한국도 협상을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25%)와 품목별 관세를 낮출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의 ‘관세폭탄’이 상대를 일단 강력하게 압박하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식 협상술이라는 점도 재확인됐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낮추고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하자 이를 철회하고 한국을 ...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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