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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조희대 없는 청문회’ 예정대로 진행···대법관 전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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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5-05-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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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 대법원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2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이 끝났다.이날 청문회는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권 남용 의혹을 다루겠다며 열렸다. 앞서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
살다 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 따뜻한 봄날 내리쬐는 햇살처럼 기분 좋은 얼굴도 만나고, 때로는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질 만큼 불편한 ‘꼴’과도 마주친다. 꼴불견을 넘어 분위기가 사늘해지는 꼴사나운 광경과 맞닥뜨리면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진다.우리는 ‘꼴’이라는 단어를 유쾌하지 않은 상황과 연관 지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좋지 않은 상황을 콕 집어 ‘꼴좋다’며 빈정거리기도 하고, 엉뚱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꼴값한다’거나 ‘꼴값을 떤다’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꼴’은 주로 마뜩잖은 상황이나 눈에 거슬리는 모습, 우스꽝스러운 행동 등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불쾌한 인식을 담고 있다.‘꼴’이 태생적으로 어둡거나 나쁜 단어는 아니었다. ‘꼴’의 뿌리를 찾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면 ‘골’이라는 단어와 만나게 된다. ‘꼴’의 옛말이 ‘골’이다. 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를 가리켰다. 당시 ‘골’은...
오월이다. 양회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 혼란한 오월을 보낼 수 있을까? 건설노동자 양회동은 2년 전, 노동절인 5월1일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2023년 서슬 퍼런 대통령 윤석열은 장관들 앞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를 다부지게 외쳤다. 건설노동조합을 ‘건폭’이라는 폭도로 명명한 순간, 그 말은 곧 힘이었고 법이었다.경찰은 건설노조 조합원들 검거에 혈안이 됐다. 1계급 특진 50명이라는 이례적인 포상 때문이다. 건설노조 사무실에 22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노동조합의 활동은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망가져 갔다. 225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소환됐다. 이 중 42명이 폭도들의 우두머리로 지목되며 구속됐다.양회동이 분신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건설노조는 8만명 가까웠던 조합원이 4만여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얼마 전 연구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만난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지’ 물었다. 그는 아주 잠깐 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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