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
3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제한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행법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두 유통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대형마트는 고물가 시대 소비침체는 물론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공세 등을 이겨내기 위해선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바뀐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e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13일 “저 권영국은 페미니스트”라며 성평등과 성적 자기결정권 강화를 뼈대로 한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성신여대 유세를 시작으로 동덕여대 재학생들을 만나는 등 20대 여성 표심에 호소했다. 공약에서 여성 의제를 지운 주요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하며 진보적 선명성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권 후보는 이날 “저는 여성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나라,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로운 나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꿈꾸는 페미니스트”라면서 “성평등을 모든 정책의 기조로 삼겠다”며 여성 공약을 발표했다.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하고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 대체 입법을 추진해 여성의 안전한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동의강간죄와 성평등 임금공시제, 포괄적 성교육 도입도 내걸었다.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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