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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미래에도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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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5-05-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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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세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로 내란이 시작된 것이 첫 번째 쿠데타였다. 두 번째 쿠데타는 조희대 대법관이 저지른 사법 쿠데타였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경선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막장 드라마였다. 세 번의 쿠데타는 모두 실패했다.새로운 미래 가리킨 ‘빛의 혁명’세 번의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과거부터 축적되어온 민주주의의 힘이었다. 한강 작가의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과거의 계엄령과 내란에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을 떠올렸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죽어갔던 이들처럼 깃발을 들고 광장에 나섰다.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비폭력, 평화의 방법으로 폭력의 반대편에 섰다.이 과정에서 입만 열었다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구두로 여러 차례 소환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김 여사 측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공식적인 출석 요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정한 출석일은 이번 주 중 하루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월 창원지검에서 명씨 사건 일부를 넘겨받은 뒤 김 여사 측에 검찰청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구두로 전달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진술 등을 충분...
충북도가 다자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충북도는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4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거주하며 자녀 4명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된 가구다.충북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4자녀 가구는 128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도내 인구감소지역 4자녀 가구는 253가구다.충북도는 가구 당 연 100만원의 지원금을 분기별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4자녀 양육 가정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다.충북도는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내 5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초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5자녀 이상 가구 중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충북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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