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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강공 모드’ 이어가나···청문회에 특검법 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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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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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일명 ‘조희대 특검법’도 법사위에 상정해 심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14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들이 빠지면서 앞선 검사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많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사람을 융합하라한의상 지음경향신문 | 344쪽 | 2만1000원어떠한 것에 다른 어떠한 것을 더한다는 의미의 단어에는 ‘추가’ ‘중복’ ‘복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융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바이오기업을 운영하는 저자는 “합쳐져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가치, 더 바람직한 가치, 더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융합이라는 단어 말고는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한다.<사람만 남았다> <사람이 무기다> <사람은 신이다> 등 ‘사람 경영’ 시리즈를 펴내온 저자는 이번 <사람을 융합하라>에선 가난한 용접공으로 시작해 기업 오너가 되는 과정에서 그가 화두로 삼은 융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저자는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융합의 힘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그는 철판에 철판 조각을 단순히 이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거대한 군함을 떠올...
회삿돈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 수년에 걸쳐 140만달러 상당(한화 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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