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13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만이다.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
레닌(1870~1924) 사후에 발간된 그의 전집 중 <여성의 해방>은 실제로는 반여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레닌은 동료 혁명가 중 한 사람이었던 독일의 사회주의 페미니스트 클라라 체트킨(1857~1933)이 여성 당원들에게 성 문제(피임)를 주제로 토론을 조직했다며 그를 강하게 비판했다.“클라라,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레닌) 들은 바로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독서와 토론을 하도록 지정된 저녁 시간에 성과 결혼 문제를 우선으로 취급했다고 하더군요… 나는 내 귀를 의심하였소. 우리는 지금 역사상 최초로 무산계급 국가가 전 세계의 반혁명 세력을 상대로 투쟁 중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단결해야 할 이때에 결혼 문제를 두고 토론하느라 바쁘시군요.” 레닌의 입장에서 보면, 체트킨은 혁명 의식을 고양해야 할 시간에 사소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레닌의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한가한 남성’의 입장이며, 지금 이...
환경부 소속 직원들이 직접 나서 청소년들의 환경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교육 협력사업’이 추진된다.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교육청은 13일 “‘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효율적인 환경교육 운영에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교육청에 운영하는 청소년들의 환경동아리 프로그램에 영산강청 소속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환경청은 전남지역 초·중·고에서 운영하는 환경동아리 102개를 대상으로 영산강 유역의 수질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현장체험을 지원한다.환경청 직원들이 각 동아리에 멘토로 참여해 함께 수질 상태를 조사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환경 문제에 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친환경 축제’ 등과 연계한 환경 교육 등 청소년들이 환경정책에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된다.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래 세대들이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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