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제조업체 벤앤제리스의 공동 창업자인 벤 코언(74)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청문회 도중 “미 의회가 가자지구 아이들을 죽였다”고 외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미국 국회 경찰은 14일(현지시간)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벤앤제리스의 공동 창립자 코언을 포함한 7명을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청문회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사건 당시 상황을 찍은 영상을 보면, 시위대는 케네디 장관의 발언 도중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켓을 들었다. 시위대 한 명은 “RFK(케네디 장관)가 에이즈 환자를 죽인다”고 외쳤다. 잠시 후 코언도 일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가자지구 어린이들의 죽음에 의회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코언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가는 동안 “의회는 폭탄을 사서 가자지구의 가난한 아이들을 죽이고 있고, 미국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코언은 “의회와 상원의원들...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3월 누계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3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까지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다.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을 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1년 전보다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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