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이날 SNS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보는 취지로 발의됐다.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당·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40일로 규정했다.특검법 발의에는 김용민·김우영·노종면·문금주·서미화·이광희·임미애·장종태·전진숙·정진욱 민주당 의원과 김준형 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참여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당론으로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별세했다. 향년 97세.여성가족부와 경기 나눔의집은 이 할머니가 지난 11일 오후 8시5분쯤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여가부에 등록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6명으로 줄었다. 생존자 평균 연령은 95.6세로, 96세 이상이 4명, 90~95세가 2명이다.이 할머니는 1928년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4세가 되던 1942년 일본군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납치돼 중국의 위안소로 끌려가 3년간 고초를 겪었다. 손과 발에는 당시 일본군 도검에 찔린 흉터가 남았고, 구타 후유증으로 치아가 빠지거나 청력이 약해지기도 했다.이 할머니는 해방 이후에도 중국에서 생활하다 58년만인 2000년 6월 귀국했다. 한국에 돌아와 형제자매를 찾아봤지만 모두 세상을 뜬 상태였다. 2001년 12월에서야 국적을 회복했고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와 손해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으나 ‘도수치료’ ‘마늘주사’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을 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 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62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원에 가까운 적자(1조9747억원)를 기록했던 전년보다 적자 폭이 17.8% 감소했다.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눠 보험사의 손해 정도를 나타내는 경과손해율은 99.3%로 전년(103.4%)보다 4.1%포인트 줄었다. 통상 85% 수준인 손익분기점보단 손해율이 높아 여전히 적자를 면하기 어렵지만 실적은 소폭 나아졌다는 의미다.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 수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1~3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4세대 보험료 할인은 종료되면서 보험료 수익은 16조3364억원으로 전년보다 13.1%(1조8935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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