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붕괴 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14일 좌천동의 한 기와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이 중단된 대리점에 대해 대여금의 원금·이자 상환을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SK텔레콤은 15일 일일 브리핑에서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여금 원금·이자 상환 유예는 우선적인 조치로, 신규 모집 중단에 따른 별도 보상안도 논의하고 있다.이번 주말부터 다음주 초까지 교체용 유심 100만장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SK텔레콤은 전했다. 이중 87만개는 오는 17일 들어온다. 이에 맞춰 T월드 현장 지원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직원 대상으로 유심 교체 및 재설정 등 전산 처리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이날 0시 기준 유심 교체 고객은 누적 178만명, 유심 재설정 고객은 누적 5만7000명이다. 전날 하루 동안 9만명이 유심을 교체하고, 1만8000명이 유심 재설정을 받았다.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으로 교체한 누적 인원은 3만명 수준이다. 유심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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