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등의 훈련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전에 걸맞은 훈련제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통해 얻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를 방문해 병종별 전술종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만능대대 기준 돌파’를 위한 특수작전 구분대의 전술종합훈련과 전차병 구분대들의 대항 경기, 시험 화력협동훈련 등이 훈련일꾼(간부)대회의 강습 체제 안에서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만능대대’는 전투력이 우수한 부대에 부여하는 칭호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전선은 반제계급 전선이고 가장 사활적인 임무는 전쟁준비 완성”이라며 “전군의 각급을 그 어떤 명령 집행에도 철저하고 완벽한 정예의 대오로 만들기 위한 전투훈련이야말로 제1의 혁명과업”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현대전의 발전 양상과 변화 추이에 맞게 인민군대 각급에 ...
경영권 매각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상장회사 A사의 대표 백모씨와 기업인수합병(M&A)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와 회사 임원 등 공범 6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인 C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권 매각 추진이 원활하지 않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했다. 브로커들은 B사의 대표와 함께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B사 역시 경영난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그러자 이들은 B사...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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