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판매해 업무방해죄가 인정됐다면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명령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공범들과 함께 2019년년 3월부터 약 6개월간 온라인 게임에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했다. A씨는 피해자인 게임 회사가 핵 프로그램 통제 패치 프로그램, 보안 프로그램 설치 비용 등을 지출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모두 A씨가 유죄라고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추징금 명령 대상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현행법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업무방해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으며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 화살을 돌렸다.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16일 밤(현지시간) 이메일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정부의 낭비, 사기, 권력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를 다시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이 초래한 난장판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데사이 부대변인은 이어 “무디스에 신뢰성이 있었다면 지난 4년간 재정적 재앙이 전개되는 동안 침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앞서 무디스는 이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하고, 등급 전망은 기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다.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자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은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목하며 비난했다.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잔디는...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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