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고의나 과실은 없었다는 취지에서다.대구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기관의 고의·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원고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주도록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지진이 “지열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이 사업을 추진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 관련기관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공무원이나 관련기관의 과실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고 밝혔다.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은 4만7000여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소송(1심 승소), 시민 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불가능한 약속”이라며 그 대신 해양수산부와 국내 대표 해운기업 HMM 이전을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유세에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니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 준다고 불가능한 약속을 속여서 하겠느냐”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받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다만 “(산은 이전) 대안을 하나 만들어 왔다”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그는 “국가기관은 원래 여기저기 찢어 놓으면 안 되지만 해수부는 업무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이라며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정부가 직접 지원해 후방 산업도 키워야 하는데, 그 핵심이 해운회사”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해운회사가 H...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고 6·3 대선을 완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타면서 명분과 실리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가 완주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넘지 못하는 등 성공한 단일화를 위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의힘에선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준석 후보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15일에도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당이 정치공학적 요구를 한다” “국민의힘은 단일화무새(단일화+앵무새)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페이스북에선 아예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준석 후보 측은 완주가 이득이라고 본다. 김 후보가 우경화 노선을 걷는 동안 중도보수 표심을 파고들면 10% 이상 득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절반을,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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