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기지 인근에 내걸린 ‘사드 반대’ 현수막 수십 개를 훼손한 범인으로 주한미군이 지목됐다.6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5일 경북 칠곡군에 있는 주한미군 캠프캐롤 앞에서 이같은 주장이 담긴 ‘소성리 사드반대 현수막 훼손·절취 미군 범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단체는 미군이 현수막을 훼손하고 절취한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했다.단체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미군 군용차량에서 내린 4명이 사드반대 현수막을 훼손하고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4명 모두 외국인으로 당시 미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사드철회평화회의는 “주한미군이 자행한 불법 행위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며 “외국군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테러이자 악질적인 ...
경남도는 사천공항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이마스(EMAS,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전국 공항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천공항 인프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추진을 포함했다.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 사천공항 EMAS 설치비 31억 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교체비 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천공항과 함께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EMAS 설치를 추진한다.사천공항은 활주로 끝부분이 하천, 도로와 가까워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어렵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70억 원을 투입해 EMAS를 사천공항에 도입한다.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진입 방향을 유도하는 시설이다.정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인 사천공항 로컬라이저를, 충돌 때 부서지는 경량 철골 구조물로 올해 전면 교체한다.사천공항 전담 조류 예방인력...
실손의료보험이 본래 도입 취지인 공적 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넘어, 과잉 진료를 유발해 건보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잇따른다. 차기 정부가 기형적인 ‘한국형 실손보험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민건강보험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60% 초반대인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고자 허용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건보노조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실손보험료는 2013~2023년까지 연평균 10.2%씩 올랐다.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분석을 보면 2022년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가 추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총진료비가 12조9400억~23조2800억원 더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이 부담한 비용은 3조8300억~10조9200억원에 달했다.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 항목에서만 연간 3조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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