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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지워진 성소수자·장애인·노동자···한 목소리로 “광장의 요구 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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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19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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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성소수자 등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공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기대선을 만든 ‘탄핵 집회’의 광장에 나섰던 시민들은 소수자에 대해 연대를 이어갔지만 정작 정치권은 이 목소리에 주목하지 않는다. 시민사회에서는 “소수자의 목소리가 또다시 ‘나중에’라는 이유로 밀려나고 있다”며 “대선 후보들은 탄핵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제화하라”는 요구가 나온다.차별금지법 제정 연대, “민주주의의 회복은 ‘평등권’ 논의부터 시작하라”시민사회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소수자 정책으로 ‘차별금지법’을 꼽는다. 광장에 나선 시민들은 ‘사회 대개혁’을 위한 과제로 차별금지법을 여러 차례 제시해왔다. 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다. 몽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14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촛불 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 각 군·구에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후보 중 광역인 인천지역 전체 공약을 발표한 사례는 있지만, 기초단체 현안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이번 인천 군·구 공약에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내년 7월 신설될 영종구와 검단구에 대한 공약도 포함됐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재명 후보가 인천 11개 군·구에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고 18일 밝혔다.인천 남동구는 청학역~인천논현~도림서창동~서울 목동을 연결하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지원과 만성정체 구역인 영동고속도로 서창~안산구간 확장·소래IC 착공을 지원한다.동구는 제물포구 청사 입주 등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복합 개발하고, 수인분당선 동인천~만석역 1㎞ 연장하는 것이다.미추홀구는 용일사거리~승기사거리 구간 승기천을 복원해 힐링공간과 주안동 일대 침수 피해를 해소하고, 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지방법원~인천터미널~서창지구를 잇는 인천도시철도 ‘용현-서창선’...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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