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 윤석열 정부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2일 김현장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75)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상임감사위원에 임명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를 지낸 김 상임감사의 임기는 2028년까지 3년이다.윤석열 정부는 2023년 12월에도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67)을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임명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공항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표적인 낙하산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낙하산 사장이 인천공항시설관리 주요 보직인 사장과 상임감사에 또다시 낙하산을 임명한 셈이다.김 상임감사와 문 사장에 대한 임명 권한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있다.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학재 사장이 제3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에...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국립국악원장을 다음 정부에서 임명할 예정이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5일 밝혔다. 또 국립오페라단 등 문체부 장관이 직접 임명하거나 임명을 승인하는 15곳의 국립예술단체장을 공개 모집하고, 단체자 후보자의 역량은 공개 검증하기로 했다.용효성 문체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공연예술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립국악원장과 국립극장장은 새로운 투명화 방안을 적용하면 인선을 늦어지기 때문에 새 정부가 기존 절차에 따라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국립국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서 인사혁신처 공모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새 정부가 임명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지난 21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국악원장은 재공모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며 “(다만)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깔끔할 것”이라고 ...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아파트가 밀집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초고층건물이 밀집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이 늘어난다.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시 공사비 단가가 대단지에 비해 높아 강남 선호지역의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건설사들이 진입하지 않는 사업지로 분류된다. 이에 시는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사업이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은 대지나 건축면적 제한은 없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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