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가 ‘감세 경쟁’에 돌입했지만 예정처는 되레 증세를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탄소세를 약속했지만, 이번 대선 공약엔 이를 담지 않았다.국회 예정처는 14일 발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2022년 정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이 비용 일부를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
통일부가 가수 하림씨를 청소년 관련 행사에 섭외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통일부는 오는 28일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에 하림씨를 섭외했다가 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실무진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행사 예정 시기가 대통령선거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며 “부처 차원에서 배제 방침이나 지시를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하림씨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문화제’ 무대에서 공연했다.하림씨는 전날 SNS에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라며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썼다. 구체적인 행사 명칭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남북 청소년 관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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