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검 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50대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중국인 2명이 사망했다. 한국인 2명도 다쳤다.경기남부경찰청과 시흥경찰서는 19일 중국인 50대 남성 A씨가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50대 중국인 남성 2명이 숨지고, 60대 여성을 비롯한 한국인 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A씨를 추적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B씨는 복부와 안면부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사건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차량이 A씨의 차량일 것으로 추정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11시쯤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문을 열어 본 결과, 중국인 시신 1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
미국이 오는 6월3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에너지 관련 콘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압박을 본격화한 셈인데,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주요 결정을 차기 정부 출범 뒤로 미뤄둔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일단 대통령 선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 초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거론된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 알래스카 주정부는 6월3~5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 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맞춰 한국 등의 고위급 통상 당국자를 초청했다. 초청일은 콘퍼런스 개막 전날인 6월2일로, 한국 시간으로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초청에 응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이 안덕근 장관을 초청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고위급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고위급 방문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애초 이번 초청은 알래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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