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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김만배 인터뷰’ 보도한 MBC 과징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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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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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충남 예산군이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한 더본코리아에 대해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18일 예산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17~20일 열린 ‘예산장터 삼국축제’ 당시 더본코리아가 미인증 식품용 기구를 조리 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예산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당시 축제 현장에서 더본코리아가 제작을 의뢰한 회전형 바비큐 조리기기가 식품 조리에 사용된 모습이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알려졌다.앞서 예산군은 지난해 열린 예산맥주페스티벌에서 더본코리아가 미인증 조리기구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지난해 10월 충남 금산군이 개최한 세계인삼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대형 솥이 사용됐다는 논란과 관련해선 더본코리아 협력업체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당시 축제에 사용된 금속제 대형 솥은 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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