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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5-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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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2019년 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던 풋살장에서 골대가 넘어져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지자체가 유가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중학생의 유가족 A씨 등 3명이 해운대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9년 7월 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명장그린공원 내 우수저류시설 상부 체육공원 풋살장에서 중학교 1년생 A군이 골대에 매달렸다가 골대와 함께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졌다.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최초로 설치될 때는 고정시설인 앵커가 4개 있었지만, 이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앵커가 빠져 있어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사건의 경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해운대구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보면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
6·3 대선 첫 대선 TV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 분야 외에도 사법리스크, 북핵, 차별금지법, 12·3 불법계엄 사태 책임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경제 분야 TV토론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김 후보는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 가능한 이야기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 딱 잡아떼시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김 후보님은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왜 그걸 몰랐습니까”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우리는 그런 건 없다”며 “지사가 모르는 대북 사업을 부지사가 할 수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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