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력’ 인정받았지만···극심한 고통에도 보상 기준에선 배제됐다 [플랫] > 갤러리

‘5·18 성폭력’ 인정받았지만···극심한 고통에도 보상 기준에선 배제됐다 [플랫]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21 05:20

본문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한 여성을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이 9주기를 맞았다. 9주기인 지난 17일 사건 현장이었던 서울 서초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9주기 추모행동’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여성폭력 문제가 지워지고 있다”며 여성폭력 문제를 정치권이 책임지라고 촉구했다.서울여성회 등 95개 여성·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이날 추모행동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약 150여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연대공연에 나선 ‘캄캄밴드’가 ‘다시 만난 세계’를 연주하자 우비를 입은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 흔들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참가자들은 9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여성폭력이 반복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박지아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은 “강남역 같은 추모 공간이 9년간 너무 많이 늘어났다”며 “인하대, 신당역, 신림동 등산로, 강서구 주차장, 부산, 경남 진주...
“자영업자를 위한 공약은 없습니다” “후보님들, 제발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주세요” “대선 토론회 안 봅니다. 그 시간에 장사해야죠”….극심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6·3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채무 조정이나 채무 탕감 등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반응은 심드렁하다.2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면, 대선 관련 게시물에서 소상공인들의 냉소적인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구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A씨(52)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들이 많은 데다 그간 정부 정책에 자영업자들 목소리가 제대로 담긴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가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소상공인 정책 반영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68.6%가 ‘정치권이 소상공인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다만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

이전글소상공인 62% “긴급 지원금 가장 시급” 25.05.21
다음글민주당 ‘국민통합 빅텐트’ 세력 과시…“국민의힘은 기둥 무너지는 ‘빈 텐트’ ” 25.05.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