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됐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체불”이라고 했다.18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지침을 개정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 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대법원 판결로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
경기 화성에서 만취한 중국인 50대가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화성동탄경찰서는 19일 공중협박 혐의로 중국국적의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2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흉기를 들고 달려오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A씨는 이들 중 남성 B씨에게 달려들었고, B씨는 주점 안으로 급히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텼다. A씨는 문을 열 수 없자 B씨의 또 다른 일행을 뒤쫓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A씨 검거 작전에 나섰다.화성동탄경찰서는 지구대와 파출소에 있는 순찰차 8대와 형사과·여성청소년과 소속의 형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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