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등학교 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을 상대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신설 부총재급 고위직에 한국인 김성욱(56) 국제통화기금(IMF) 이사가 임명됐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22일(현지시간) 대외협력총재보에 김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예정이다.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지난해 7월 엄우종 ADB 사무총장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김 신임 총재보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과 개발금융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오랜 경험을 쌓았다.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달러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 지원 다자기금에 ...
경기 시흥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장 관계자들을 잇따라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흥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공장 센터장 A씨를 비롯한 총 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B씨는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사고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순차적으로 입건하고 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는 늘어날 수 있다.경찰은 또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 일정도 조율 중이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감식 날짜와 대상, 범위 등을 조율하고 있다.한편 이 사고로 숨진 노동자 B씨의 발인은 이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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