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 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에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 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상고를 포기해 징역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이 알려지자 소속사 매니저 장모씨(40)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시키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고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다만 검찰은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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