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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23 10:36본문
한·일 시민사회 원로와 지식인들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기본조약) 체결 60년을 맞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시민선언’을 22일 발표했다.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일 시민 146명이 제안한 공동선언을 내놓았다. 이들은 선언에서 “1910년 8월22일 체결된 한일병합조약 및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을 통일할 것을 촉구했다.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미 무효’ 문구를 두고 한·일은 해석을 달리한다. 한국은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원천 무효여서 일본의 식민지배는 애초부터 불법 강점이라고 본다. 반면 일본은 병합조약이 체결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경남도는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경남패스’가 도입 4개월 만에 가입자 21만명을 넘겼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해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등 이용 횟수에 따라 혜택을 더 주는 경남패스를 도입했다.경남패스를 이용하면 성인은 최소 20%∼최대 100%, 75세 이상 노인은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교통비 전액을 돌려준다.K-패스 경남 가입자 수는 지난해 10월 5만4516명, 지난해 12월 9만5740명이었다. K-패스 혜택을 받으려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올해 1월 K-패스를 확대한 경남패스가 도입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었다.지난 4월 기준 경남패스 가입자 수는 21만 8482명으로까지 증가했다.경남패스 일반 이용자는 1만8000원, 노인은 4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4만9000원 등 월평균 교통비 2만5000원 정도를 돌려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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