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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5-23 10:26본문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검찰개혁을 예고하면서 검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20일 전격적으로 사표를 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검찰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 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검찰 내 반응은 “일방적인 개편안”이라는 반발이 앞선다. A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한 수사 지연 등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B부장검사는 “떠밀려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정도를 제외하면 특수수사가 이뤄지는 검찰청이 없다”며 “지금도 수사·기소가 분리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기소를 할 수 없으면 젊은 검사들은 굳이 힘들게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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