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미국 법무부)가 인정했듯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킬마르 아르만도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체포할 법적 권한도, 가둬둘 정당성도,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수용소로 추방할 근거도 없다.”폴라 시니스 미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국적의 메릴랜드 주민인 아브레고 가르시아를 7일까지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법원 명령의 효력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다.아브레고 가르시아는 10여년 전 망명 신청을 거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제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 조직원 등으로 지목해 약 300명을 강제 추방하면서 그를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보내버렸다. 그의 가족은 정부에 송환 명령을 내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재판에서 정부 측은 그가 ‘행정적 오류’로 추방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시니스 판사는 지난 4일 아브레고 가르시아에 대한 당국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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