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이 사건들도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회의를 열어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이 한·미 간 안보 관련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2일 나온다. 이번 판결로 한·미 간 통상 분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미국과의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 21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도 활용해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의 안보 분야 협의 시작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라 농축·재처리 권한과 핵잠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를 준비해왔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쯤에 미국과의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미국도 실무 대표단의 구성을 얼추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관세 정책을 되살리는 데 공력을 집중하면 한국과의 안보 협의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미국과 무역 분야 협의 또는 협상을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도 대상이 가능성도 있다. 이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디지털 분야 등의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미국은 무역과 안보 분야 협의를 연동해 바라보고 있다. 무역 분야가 진척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한·미의 농축 및 재처리와 핵잠 관련 협의도 애초 올해 초에 시작하려 했으나,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는 무관하게 팩트시트에 담긴 3500억달러 대미 투자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팩트시트 내에 농축 등 안보 분야 협의 진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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